한반도위원회

한반도위원회 성명(한영, 안)) 한반도를 피바다 대재앙으로 만드는 ‘한반도 평화법’ 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MIND300 조회 : 11,636 댓글 : 0 작성 : 2021-08-23 10:16:50
한반도를 피바다 대재앙으로 만드는 ‘한반도 평화법’ 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미국 민주당의 그레이스 멩(Grace Meng) 뉴욕 하원의원 및 브래드 셔먼(Brand Sherman) 캘리포니아하원의원 등 일부 미국 정치인들이 한반도에 대해 매우 위험한 지정학적 불장난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월 20일 인도주의를 명분으로 ‘이산가족재결합법’(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 H.R. 826)을 하원에서 통과시켜 상원으로 보냈다. 또한 하원 외교위원회는 7월 말부터 그동안 잠들어 있던 ‘한반도 평화법’(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 H.R. 3446)을 다시 꺼내 들어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법’은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섬기는 법안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평화법’ 은 2018년 ‘남북 판문점 선언’의 미국판으로서 정전 상태를 끝내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2018년 북한과 문재인 정권은 현재의 정전 협정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을 설득하여 정전 상태를 끝장내는 평화 협정을 체결하도록 시도할 것을 공동으로 선언했다. 지금 미국 하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법’은 판문점 공동 선언과 그 목표가 동일하다. 북한 체제는 결코 ‘평화의 파트너’로 신뢰할 수 없으며 신뢰해서도 안 된다. 이제까지 북한은 모든 약속과 모든 국제 규범을 어겨왔다. 북한 오직 힘을 통해서만 제어될 수 있다. 둘째, 정전 협정의 종식은 결국 유엔군사령부(UNC) 의 해체로 귀결된다. 유엔군사령부가 1953년 정전 협정에 서명한 세 당사자 중 하나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군, 북한군, 유엔군 사령관이 서명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끌고 있던 한국 정부는 미국 아이젠하워 정부에게, “한미동맹을 체결하고 정전하든지 혹은 정전 없이 북한 전체를 해방시키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라고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전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 평화 협정(종전 협정)을 맺어서 6.25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면 유엔군사령부의 존재이유 자체가 없어져서 결국 해체되기에 이른다. 셋째, 유엔군사령부는 한반도의 안보 및 안정을 위한, 또한 잠재적으로는 북한 자유화를 위한, 지극히 중요한 전략적 발판이다. 6.25는 역사상, 유엔군사령부가 설치된 유일한 케이스이다. 1990년대 초에 유엔 사무총장이 명확히 밝혔듯 유엔군 사령부는 유엔의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지휘를 받는다. 이는, 북한 내파(內破, implosion)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심각한 상황이 한반도에서 전개될 경우, 미국이 UN의 외교적, 관료주의적 과정을 밟지 않고 전세계 동맹국을 대대적으로 순식간에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을 뜻한다. 이 까닭에 유엔군사령부는 그 존재 자체가 북한 혹은 중국공산당을 겨냥한 가장 강력한 억지력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북한의 체제 붕괴 상황에서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을 제공한다. 넷째, ‘한반도평화법’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소위 평화 협정을 통해 유엔군사령부의 ‘때 이른 해체’를 관철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법은 한반도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유 세계가 신속하게 개입할 수단을 제거함으로써 북한과 중국공산당으로 하여금 더욱 더 겁없이, 더욱 더 대담한 짓을 저지르도록 부추긴다. 특히 북한이 내파하는 경우, 현지의 잔혹한 도살자들은 중국공산당의 비호 아래 무슨 짓이든 저지를 수 있게 된다. 그런 참혹한 일이 벌어져도 자유세계는 아무 조치도 할 수 없게 된다. ‘한반도 평화법’은 북한 주민에게 “영원토록 끔찍한 전체주의 시스템 아래에서 노예로서 살아야 한다!”라고 선고하는 ‘국제 사회의 저주’에 다름 아니다. 우리 한국계 미국인들과 대한민국의 자유 시민들은 유엔군사령부를 해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한반도 평화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법이 통과되면 서태평양-동아시아의 안보가 심각하게 훼손된다. 나아가, 자유세계가 북한의 내파 상황에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경로가 폐쇄되기 때문에 북한은 ‘피에 젖은 땅’이 되고 만다. 우리는 ‘한반도평화법’을 대표 발의 혹은 공동 발의한 의원들에게 이를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섬기는 행태를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이 같은 정치인들에게 ‘평화’ 혹은 ‘가족재결합’과 같은 인도주의적 대의를 구실로 내세워서 반미적이고 反대한민국적인 정치 활동을 펼치는 짓을 더 이상 하지 말아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한다. 한국보수연합(KCU), 한반도위원회(KC), 원코리아네트워크(OKN) [서명하러 가기]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 Will Result in the Bloodiest Catastrophe Some members of the U.S. Democratic Party, including Representatives Grace Meng (D, NY) and Brad Sherman (D, CA), have begun playing with global geopolitical fire in connection with the Korean Peninsula. They succeeded in passing the ‘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 (H.R. 826)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n July 20 in the name of humanitarianism. In early August, the 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began pushing for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 (H.R. 3446), which had been dormant. If enacted,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 (PKP Act)t’ will serve the strategic interests of China and North Korea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PKP Act is the American version of the 2018 Panmunjeom Joint Statement aiming at the termination of the armistice status. In 2018 North Korea and Moon government of South Korea pushed for changing the current ‘armistice’ status to ‘ending’ by declaring the termination of the Korean War and implementing the peace treaty. The goal of the PKP Act is identical with the Joint Statement. The North Korea regime cannot and should not be counted on as a peace partner. They have broken every promise and international norm. They are to be deterred by strength. Second, the termination of the armistice treaty will result in dismantling the United Nation Command (UNC). It should be noted that the UNC is one of the three signatories of the 1953 armistice. It was signed by the commanders of the forces of China, North Korea, and the UNC. South Korea refused to sign it because South Korea’s president Dr. Rhee was pressing the Eisenhower administration to choose between the total liberation of North Korea and the US-ROK mutual defense treaty. The final ending of the war by a peace treaty will ultimately result in eliminating ‘the reason for existence’ of the UNC. It will be dismantled. Third, the UNC is the most valuable strategic springboard for the security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ossible liberalization of North Korea. The Korean War is the only instance where the UNC has ever been organized. As was clarified by the General Secretary of UN in the early 1990’s, the UNC is NOT under the control of UN but that of US. This means that US can mobilize very speedily (without any diplomatic and bureaucratic process of UN) an armada of global allies in case there is a serious contingency on the peninsula, including the implosion of North Korea. Thus the existence of UNC itself is the strongest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or CCP, while providing a very powerful means to speedily intervene in case of North Korean regime collapse. Fourth,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 will, as noted, lead to the premature termination of the UNC by virtue of the so-called peace treaty. This is the Act’s final objective. The free world will have no means to speedily intervene in the most urgent contingency, which emboldens North Korea and CCP. In case of North Korean implosion, the local butchers, under the control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will commit whatever atrocities they want, and the free world cannot do anything.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 is an international curse on the North Korean people to be fated to live as slaves under the most horrendous totalitarian system. We, Korean Americans and the free citizens of Korea, cannot accept the PKP Act since it will result in dismantling the UNC. The security of the whole Western Pacific will be deeply hurt. Furthermore, since the free world will forever loose a speedy path for intervening in case of North Korean implosion, the country will become a blood land in such occasion. We strongly urge the sponsor and cosponsors of the PKP Act to retract the bill and stop serving the strategic interests of North Korea and China. We sincerely ask them not to use humanitarian causes such as peace and family reunification, for the pretext justifying the most anti-American and anti-Korean political maneuvering. KCU (Korean Conservative Union) Korea Council OKN (One Korea Network) [SIGN UP]

한반도위원회 성명(한영, 안)) 한반도를 피바다 대재앙으로 만드는 ‘한반도 평화법’ 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MIND300

조회 : 11,636 댓글 : 0 작성 : 2021-08-23 10:16:50

한반도를 피바다 대재앙으로 만드는 ‘한반도 평화법’ 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미국 민주당의 그레이스 멩(Grace Meng) 뉴욕 하원의원 및 브래드 셔먼(Brand Sherman) 캘리포니아하원의원 등 일부 미국 정치인들이 한반도에 대해 매우 위험한 지정학적 불장난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월 20일 인도주의를 명분으로 ‘이산가족재결합법’(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 H.R. 826)을 하원에서 통과시켜 상원으로 보냈다. 또한 하원 외교위원회는 7월 말부터 그동안 잠들어 있던 ‘한반도 평화법’(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 H.R. 3446)을 다시 꺼내 들어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법’은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섬기는 법안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평화법’ 은 2018년 ‘남북 판문점 선언’의 미국판으로서 정전 상태를 끝내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2018년 북한과 문재인 정권은 현재의 정전 협정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을 설득하여 정전 상태를 끝장내는 평화 협정을 체결하도록 시도할 것을 공동으로 선언했다. 지금 미국 하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법’은 판문점 공동 선언과 그 목표가 동일하다. 북한 체제는 결코 ‘평화의 파트너’로 신뢰할 수 없으며 신뢰해서도 안 된다. 이제까지 북한은 모든 약속과 모든 국제 규범을 어겨왔다. 북한 오직 힘을 통해서만 제어될 수 있다.

둘째, 정전 협정의 종식은 결국 유엔군사령부(UNC) 의 해체로 귀결된다.

유엔군사령부가 1953년 정전 협정에 서명한 세 당사자 중 하나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군, 북한군, 유엔군 사령관이 서명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끌고 있던 한국 정부는 미국 아이젠하워 정부에게, “한미동맹을 체결하고 정전하든지 혹은 정전 없이 북한 전체를 해방시키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라고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전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

평화 협정(종전 협정)을 맺어서 6.25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면 유엔군사령부의 존재이유 자체가 없어져서 결국 해체되기에 이른다.

셋째, 유엔군사령부는 한반도의 안보 및 안정을 위한, 또한 잠재적으로는 북한 자유화를 위한, 지극히 중요한 전략적 발판이다.

6.25는 역사상, 유엔군사령부가 설치된 유일한 케이스이다. 1990년대 초에 유엔 사무총장이 명확히 밝혔듯 유엔군 사령부는 유엔의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지휘를 받는다. 이는, 북한 내파(內破, implosion)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심각한 상황이 한반도에서 전개될 경우, 미국이 UN의 외교적, 관료주의적 과정을 밟지 않고 전세계 동맹국을 대대적으로 순식간에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을 뜻한다.

이 까닭에 유엔군사령부는 그 존재 자체가 북한 혹은 중국공산당을 겨냥한 가장 강력한 억지력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북한의 체제 붕괴 상황에서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을 제공한다.

넷째, ‘한반도평화법’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소위 평화 협정을 통해 유엔군사령부의 ‘때 이른 해체’를 관철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법은 한반도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유 세계가 신속하게 개입할 수단을 제거함으로써 북한과 중국공산당으로 하여금 더욱 더 겁없이, 더욱 더 대담한 짓을 저지르도록 부추긴다. 특히 북한이 내파하는 경우, 현지의 잔혹한 도살자들은 중국공산당의 비호 아래 무슨 짓이든 저지를 수 있게 된다. 그런 참혹한 일이 벌어져도 자유세계는 아무 조치도 할 수 없게 된다. ‘한반도 평화법’은 북한 주민에게 “영원토록 끔찍한 전체주의 시스템 아래에서 노예로서 살아야 한다!”라고 선고하는 ‘국제 사회의 저주’에 다름 아니다.

우리 한국계 미국인들과 대한민국의 자유 시민들은 유엔군사령부를 해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한반도 평화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법이 통과되면 서태평양-동아시아의 안보가 심각하게 훼손된다. 나아가, 자유세계가 북한의 내파 상황에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경로가 폐쇄되기 때문에 북한은 ‘피에 젖은 땅’이 되고 만다.

우리는 ‘한반도평화법’을 대표 발의 혹은 공동 발의한 의원들에게 이를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섬기는 행태를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이 같은 정치인들에게 ‘평화’ 혹은 ‘가족재결합’과 같은 인도주의적 대의를 구실로 내세워서 반미적이고 反대한민국적인 정치 활동을 펼치는 짓을 더 이상 하지 말아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한다.

한국보수연합(KCU), 한반도위원회(KC), 원코리아네트워크(OKN)

[서명하러 가기]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 Will Result in the Bloodiest Catastrophe

Some members of the U.S. Democratic Party, including Representatives Grace Meng (D, NY) and Brad Sherman (D, CA), have begun playing with global geopolitical fire in connection with the Korean Peninsula. They succeeded in passing the ‘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 (H.R. 826)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n July 20 in the name of humanitarianism. In early August, the 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began pushing for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 (H.R. 3446), which had been dormant.

If enacted,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 (PKP Act)t’ will serve the strategic interests of China and North Korea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PKP Act is the American version of the 2018 Panmunjeom Joint Statement aiming at the termination of the armistice status.

In 2018 North Korea and Moon government of South Korea pushed for changing the current ‘armistice’ status to ‘ending’ by declaring the termination of the Korean War and implementing the peace treaty. The goal of the PKP Act is identical with the Joint Statement. The North Korea regime cannot and should not be counted on as a peace partner. They have broken every promise and international norm. They are to be deterred by strength.

Second, the termination of the armistice treaty will result in dismantling the United Nation Command (UNC).

It should be noted that the UNC is one of the three signatories of the 1953 armistice. It was signed by the commanders of the forces of China, North Korea, and the UNC. South Korea refused to sign it because South Korea’s president Dr. Rhee was pressing the Eisenhower administration to choose between the total liberation of North Korea and the US-ROK mutual defense treaty.

The final ending of the war by a peace treaty will ultimately result in eliminating ‘the reason for existence’ of the UNC. It will be dismantled.

Third, the UNC is the most valuable strategic springboard for the security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ossible liberalization of North Korea.

The Korean War is the only instance where the UNC has ever been organized. As was clarified by the General Secretary of UN in the early 1990’s, the UNC is NOT under the control of UN but that of US. This means that US can mobilize very speedily (without any diplomatic and bureaucratic process of UN) an armada of global allies in case there is a serious contingency on the peninsula, including the implosion of North Korea.

Thus the existence of UNC itself is the strongest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or CCP, while providing a very powerful means to speedily intervene in case of North Korean regime collapse.

Fourth,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 will, as noted, lead to the premature termination of the UNC by virtue of the so-called peace treaty. This is the Act’s final objective. The free world will have no means to speedily intervene in the most urgent contingency, which emboldens North Korea and CCP. In case of North Korean implosion, the local butchers, under the control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will commit whatever atrocities they want, and the free world cannot do anything.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 is an international curse on the North Korean people to be fated to live as slaves under the most horrendous totalitarian system.

We, Korean Americans and the free citizens of Korea, cannot accept the PKP Act since it will result in dismantling the UNC. The security of the whole Western Pacific will be deeply hurt. Furthermore, since the free world will forever loose a speedy path for intervening in case of North Korean implosion, the country will become a blood land in such occasion.

We strongly urge the sponsor and cosponsors of the PKP Act to retract the bill and stop serving the strategic interests of North Korea and China. We sincerely ask them not to use humanitarian causes such as peace and family reunification, for the pretext justifying the most anti-American and anti-Korean political maneuv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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